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차 개헌/쟁점 (문단 편집) ===== 추첨제 ===== 국회의원의 전 직업을 보면 기업인, 교수, 법조인 등에 쏠림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민중이 아니라 엘리트를 대변한다는 의견이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녹색당(대한민국)|녹색당]], [[녹색평론]] 등 생태주의 계열 중심으로 대의기구에 추첨제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1/4을 주민등록번호 추첨으로 뽑는 식. 추첨제도의 근원을 찾아보면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추첨제를 통해 시민들의 대표를 뽑았다. 하지만 인구가 수만 명쯤 되는 도시국가였던 시대엔 거의 성인남자 대다수가 생애 한 번 이상 대표가 될 수 있었지만 과연 인구 5천만의 대한민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극소수만이 선택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전문성 부족, 무작위 선발 시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계층·연령·직업군의 편중, 추첨으로 선택된 지명자가 의원직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기본적으로 선거제도는 법률로 규정할 사안이나, 추첨제는 선거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논의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 사실상 10차 개헌의 쟁점 사항이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